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목표설정서 기준으로 주식직접팀, 운용전략실 등의 부서는 목표설정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수익에 상관없이 투자금액만 크고, 투자 건수만 많으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자에 따른 수익률 등의 실제 운용성과와 관련 있는 항목을 전체 평가지표 비중 100% 중 50%에서 70%까지 반영하고 있는데 비해, 대체투자실을 비롯한 해외대체실 등 6개 부서는 수익률 등의 실제 운용성과에 따른 평가 비중을 6~14%에 불과하도록 설정하고, 투자금액 및 투자건수에 따라 평가하는 항목에는 45~55%, 예상수익률에는 9~10%의 비중을 뒀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해당 부서들은 다른 부서처럼 예상수익률 대비 실제 수익률의 차이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상수익률로만 성과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 면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며, 예상수익률 자체를 정확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극대화하여 판단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연간 사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목표관리제(MBO)를 실시해왔다.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연간 목표관리 성과를 평가해 기금운용직의 보수 및 재계약, 승진대상 판단 등의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은 "연금공단은 자산관리에 따른 실제 운용성과 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내년부터는 기금운용본부의 대체투자실 등 6개 부서의 경우, 목표설정서 성과항목을 전면 수정해 ‘양적성과’ 위주가 아닌 ‘질적성과’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