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김태원 “가정폭력 하루에 28건, 한달 852건 발생”

2011-09-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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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최근 6년동안 8하루 평균 28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2011년 7월까지 총 5만7107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했다.
 
 이는 한달 평균 852.3건으로 하루 평균 28.4건에 달하는 수치다.
 
 검거인원을 보면 6만3955명이였지만 구속 인원은 고작 460명이다.
 
 피의자 연령대는 40대 2만7504명으로 43.0%를 기록했고, 30대 1만7214명(27.9%), 50대 1만2천332명(19.3%)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의자 가운데 전과자가 7701명이였으며 이 가운데 4범 이상도 740명을 차지했다.
 
 한편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복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06년∼2011년 7월 사이 총 632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한해 평균 114.9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06년 78건, 2007년 101건, 2008년 107건, 2009년 136건, 2010년 132건, 2011년 7월 현재 78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0건으로 20.6%를 기록했고, 부산 124건(19.6%), 경기 62건(9.8%), 경남 40건(6.3%), 충북 36건(5.7%)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보복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보복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접근금지나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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