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오바마 부자증세…계급투쟁 하자는 거냐?"

(워싱턴=송지영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계층에 대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자 공화당은 "계급 투쟁(class warfare)을 하자는 것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오바마의 이같은 제안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 공제와 세금 크레딧(credit)을 줄이는 내용이 골자로 총 2조 달러의 적자 해소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며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전격 발표된다. 공화당은 오바마의 주장을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미 중산층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연방 하원의 예산위원회 의장이자 그동안 메디케이드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공화당의 폴 라이언 의원은 18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오바마의 제안은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하고 결국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계급 투쟁은 정치에는 정말 좋을 수는 있겠지만 경제를 병들게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의회 슈퍼위원회에서 앞으로 10년간 1조5000억 달러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때에 맞춰 나온 오바마의 이같은 제안은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더 늘려야 한다는 백악관의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과 달리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오바마는 자신의 제안을 부자 증세를 주장한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따 '버핏룰(Buffet Rule)'이라고 불렀지만, 아직 구체적인 세율 등 증세 방식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린제이 그래함(공화) 상원 의원도 CNN에 출연해 "백만장자 증세는 전체적인 세수 증대 효과로는 크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즉 재무부의 엄청난 빚을 해결하기에는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미치 맥코넬 상원 의원(공화)도 "오바마의 제안은 양당 모두 반대하는 분위기"라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회복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지낸 앨리스 리블린 이코노미스트도 "오바마의 제안은 과세 코드를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다"며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세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서 부자 과세 논란이 당분간 워싱턴 정가를 뒤흔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