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일본 롯데홀딩스가 703억원의 외화차입을 할 때 채무보증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모스크바법인의 채무 66억원을 대신 변제해주고 기한 내 회수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관세청이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한 불법외환거래 금액은 2조4539억원으로 작년 전체 적발금액의 80%에 육박한다.
권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기획재정부는 범법자 양성을 줄이겠다는 개정취지를 밝히며 외국환거래법 형사처벌 기준금액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며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불법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7875억원의 영업적자를 내고도 임직원 임금으로 전년 대비 10.7% 오른 평균 715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의 지난해 평균 임금도 4.7~10.2%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