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정범구 "정부의 우량농지 팔아먹기, 점점 늘어나"

2011-09-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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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값싸고 좋은 우량농지 전용(농지를 주택지·공장부지 등으로 용도를 바꾸는 것)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범구 의원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월 여의도 면적의 2배에 가까운 농지가 사라지는 가운데, 특히 우량농지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전체 농지전용 면적 중 우량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13.8%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1.8%로 급등하고 있다.
농지전용 면적이 컸던 2009년은 전체 농지전용 면적(2만2680ha) 대비 우량농지전용 면적(4400ha) 비율이 17.7% 수준이었던 것이 2010년 13.0%(1만8732ha 대비 2429ha)로 잠시 낮아진 후 2011년 상반기에는 다시 21.8% 수준(6452ha 대비 1404ha)으로 급등했다.

특히 16개 시도 중에서 2011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우량농지가 전용된 곳은 경남(349ha), 전체 전용농지 대비 우량농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765ha 대비 261ha, 34%)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농지전용에 있어서 우량농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농지관련 규제로 우량농지 거래가격이 주변지역 시세보다 낮고, 특히 우량농지 전용시 같은 면적의 대체농지를 지정하는 제도가 2008년 5월 27일 폐지되었으며, 수도권 산업단지와 택지조성시 학교용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각종 규제완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매년 2만ha에 가까운 농지가 전용되지만, 간척 등으로 농지가 생성되는 규모는 매년 2000여 ha 수준에 불과해 2020년 이후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등에 따른 적정농지 규모를 확보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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