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심재철 "문화부, 엉터리 성과관리 백태"

2011-09-1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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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치 낮춰 실적 부풀리기, 입맛에 맞춰 원인분석 등 제멋대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성과관리가 목표치를 낮춰 실적을 부풀리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23개 성과목표 중 총 2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해 평균 89.3%를 달성했고 이중 130%이상 초과달성 4개, 100~130% 21개, 미달성 3개인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에 따르면 국립박물관운영, 국립중앙도서관운영, 국립민속박물관운영사업에서 ‘국립문화시설 이용자 수‘ 지표의 2010년 목표치를 2008년 및 2009년도 실적(1150만명 수준)보다 저조하게 설정(1116명), 실제 이용자 수가 1138만명으로 집계해 102%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성과목표치를 과거 3년간의 추세와 전년도 성과 등을 반영해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작성지침 위반이다.

문화예술 공간운영 사업의 성과지표 ‘이용자 수’의 지난해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 21만1000명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1만7980명으로 설정, 성과를 200%넘게 달성한 것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인 '지역체육활동 참여율(%)'의 목표대비 달성률은 115.3%이다. 그러나 심 의원은 "동 지표의 2008년도 목표치는 46%였으나 동년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2009년 및 2010년도에 각각 35%, 36%로 하향조정했다"며 "이 경우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증가율’ 등으로 변경하여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성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미달성 지표 원인분석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서 ‘다문화 공연관람객 수’ 지표의 미달성 원인을 홍보부족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다문화 가족 수의 증가추세 및 전년도 실적 등을 고려하면 단순홍보 부족으로 보기 어렵다"며 "미달성지표에 대한 타당성 있는 원인분석 등을 통해 성과보고서의 충실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측정산식 및 근거자료에 대한 타당성도 부족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사업의 ‘국립대한민국관 건립공정단계(%)’ 지표의 측정방법을 ‘사업진도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성과는‘계약금액 대비 기성금액 집행률’로 측정해 성과를 116% 달성한 것으로 표시했다.
특히 '전시품·소장품 수집 및 DB구축(점)' 지표의 측정방법은 '전시소장품 수집량' 인데 2000점 목표에 9462점을 수집해 473%나 초과달성, 수장고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보관할 임시수장고 임차보증금은 다른 용도로 이용해 집행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전시·소장품 수집량이 계획대비 4배 이상 증가했고 현재 박물관이 건립 중인 상황에서 수장고가 부족할 것이 예측됨에도‘임시수장고 임차보증금’ 1억원은 다른용도로 이용했다"며 "문화부는 당초 임시수장고를 임차할 계획이었으나 국립중앙도서관에 임시보관소를 마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계획 당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성과관리는 목표를 낮게 잡아서 100%넘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형식적인 성과관리가 되지 않도록 타당성 있는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며 목표 미달성 원인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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