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광명시청 등 정부기관, 불법 소프트웨어 203곳 사용

2011-09-1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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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 지난해 140억원에 달해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품 소프트웨어(S/W) 사용을 솔선수범 해야 할 중앙정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2010년도 공공부문 S/W 사용실태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3곳이 불법 S/W를 사용, 이로 인한 저작권 피해액만도 144억원에 달한다.

1742개 공공기관에 대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점검 결과, 중앙정부기관 22곳·특별지방행정기관 28곳·지방자치단체 104곳·공공기관 49곳이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기관은 광명시청으로 총 2304개를 불법 설치, 저작권 침해 금액이 22억4000만원에 달했다. 또 정품 대비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율은 33.41%를 차지했다. △서울특별시청 1589건 △청도군청 1217건 △이천시청 1085건 △영천시청 930건 △광주과학기술원 929건 △국방과학기술원 851건 △부천시청 581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53건 △서울금천구청 49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별로는 ‘MS-Office2003(Pro)’가 1731건으로 가장 많이 불법사용됐고 △ALZip8.x 1520건 △알약1.x 879건 △한글2002(SE) 853건 △ALZip7.x 767건 △ALSee6.x 687건 △MS-Excel2007’ 557건 △MS-Excel2003 531건 △한글2007 527건 △MS-Office2007(Pro Plus) 499건 순이었다.

심재철 의원은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불법복제로 인해 피해를 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할 경우 대규모의 저작권 손해배상 문제로 커질 수 있다"며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가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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