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일자리 창출 정책 ‘속빈 강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일자리 창출 예산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8일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재정위 소속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일자리 사업 예산현황’에 따르면 2009년 12조1199억 원이었던 예산은 지난해 8조9028억 원, 올해 8조8059억 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직업능력훈련(교육 및 훈련)예산은 2009년에 1조5059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조3015억원으로 줄고 올해도 1조1241억원으로 축소됐다.

고용을 늘리는 기업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인 고용장려금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고용장려금은 8234억원으로 지난해(3조8988억원)보다 3조754억원, 2009년(5조3129억원)보다 4조4895억원 각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 대비 일자리 관련 예산 비율은 2009년 4.9%에서 2010년 3.5%, 2011년 2.9%로 줄었다.

반면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고용률’에 따르면 2006년 59.7%, 2007년 59.8%, 2008년 59.5%, 2009년 58.6%, 지난해 58.7%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재한 것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고용이 수반되는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력이 큰 산업을 활성화하고 각종 제도를 고용유인형으로 개편하는 구조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국회 재정위 소속)은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교육·관광 등 고용창출력이 큰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지속해야 한다”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서비스산업) 등 조세제도를 고용창출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완화해 노동 공급측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