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스위스 은행정보 분쟁 타결 임박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미국과 스위스 양국이 스위스 은행에 은닉된 미국 납세자들의 자산을 둘러싼 탈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의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스위스 일간지 NZZ는 이날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 “워싱턴 당국이 스위스 정부의 제안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일간지 타게스 안차이거도 미국 정부가 스위스 정부의 제안을 수용했으며, 이 제안에는 스위스정부가 과징금을 지불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에 인용된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과징금의 규모는 약 20억 스위스프랑(약 2조5천억 원)에 달한다.
　
또 스위스 정부가 탈세로 의심되는 계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국 조세당국에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협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 조세당국은 탈세 의심 계좌를 개별적으로 특정해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집단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미 조세당국은 총 10개 그룹에 대해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크레디스위스, 율리우스 바에르, HSBC 은행 등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자국 시민권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스위스 은행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왔으며, 스위스 최대은행 UBS의 경우 4천450명의 미국인 고객 관련 자료를 넘겨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