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의로 한미 FTA 돌파구 찾을까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가질 정상회담의 중요한 논제 중 하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될 것이다.
　
　양국 대통령 모두 한미 FTA가 양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견지해 온 만큼 이번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한미 FTA 비준안은 양국 의회에서 여야의 의견이 제대로 모아지지 안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올 상반기에 미국 측에서 국빈 초청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양국 FTA 비준 문제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시기를 조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국빈방문 일정 발표가 한미 FTA와 관련한 청와대의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점을 볼때 방미전에 어떤 형태로든 비준안 처리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청와대 한 핵심 참모는 “이번 방미가 한미 FTA 비준 문제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주요 의제가 될 것은 확실하다”며 “한미 FTA 비준은 한미 동맹관계의 발전을 위한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 의회에서 FTA 비준안의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도 이번 방문에 기대를 갖게 한다.
　
지난 7일 미 하원이 한미 FTA 비준을 위한입법수단(legislativevehicle)인 일반특혜관세(GSP) 연장안을 처리한 데 이어 13일에는 상원의 다수당인 민주당 원내대표가 늦어도 내주 중 GSP와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GSP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할 경우, 한미 FTA 비준안의 미 의회 처리 역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현재 ‘재재협상’을 원칙으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역시 미 의회에서 FTA가 처리될 경우 국회에서도 비준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또 다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을 하게 될 경우 양국 간 핵심 쟁점인 한미 FTA 비준안 문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의회의 일정이 있어 양국간에 더 협의를 해봐야 겠지만 (연설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