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업계 카드 수수료 헌법소원 추진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주유소 업계가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12일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인데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는 주유소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에 대한 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가 주유소 업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신용카드 수수료 특별대책위원회’를 마련해 로펌과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기름값의 48%는 세금이며, 신용카드 수수료는 일률적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의 1.5%로 책정돼 있다.
　
이 때문에 주유소 업계는 기름값이 오르면 신용카드 회사만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왔다.

협회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충분히 위헌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청구인 요건에 맞는 사업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