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체납액 3년 간 4조4000억원

지난 3년동안 걷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4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10일 국민연금공단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효를 넘겨 징수하지 못한 체납보험료는 2009년 1조9999억원, 2010년 1조7034억원이었고,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는 729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법상 체납액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더이상 받을 수 없다.  

또 공단이 200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잘못 거둬들인 보험료는 370만건으로  4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06년까지 소멸시효로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경우는 2만2785건으로 금액은 9억8700만원이다.

이 의원은 체납시효에 대해 “연금재원은 공적 자원이므로 공단은 징수권한을 연금 가입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앞으로는 확실히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