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시범도시 충칭, 징수범위 더 확대한다

(아주경제 김영훈 기자) 중국 내 최초로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했던 충칭(重慶)시가 징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가 보도했다.

충칭 시는 7개월 간 시행해 온 부동산 보유세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력을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 과세 범위 확대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부동산 보유세 징수 범위를 시장 가격보다 1.5배 비싼 고급 주택 등 현행 범위보다 더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28일부터 상하이ㆍ충칭에서 재산세에 해당하는 부동산세 징수에 나섰다. 그동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식히기 위해 2개 도시에서 시범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베이징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충칭 시는 그간 시장 평균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싼 고급빌라ㆍ주택을 새로 구입하면 구입가격의 0.5~1.2%를 매년 보유세로 징수하고, 집값이 시장평균가의 2~3배면 연간 0.5%, 3~4배면 연간 1%, 4배 이상이면 연간 1.2% 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세금 징수 직후 효과를 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그간의 시행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재과소 세수정책연구실 쑨강(孫鋼) 연구원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다. 부동산보유세의 효과에 대해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