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취임 100일, "전·월세 대책 곧 효과 낼 것"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현재 전·월세 시장을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그동안 발표했던 전·월세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장에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는 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6일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 문제에 대해서 "시장을 면밀히 검토중이고,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8·18대책 등 전월세 안정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서민임대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그러나 금융당국의 담보대출 강화 등으로 전·월세대책이 효과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표현했다. 그는 "가계 부채 때문에 담보대출을 줄이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만 볼 수 없고 국가 경제 전체를 봐야 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출제한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 구사에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을 꼽았다. 또 뉴타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권 장관은 "최근 주거환경개선사업, 뉴타운 현장을 다녀봤는데 (분양대금) 부담능력이 없고, 인구증가 요인이 없는 곳까지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요구하니 답답하다"며 "현지 개량방식, 구획정리방식 등 지역 상황에 따라 맞춤형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0월께 국회에 제출되는데 정부가 지구별 상황을 점검해 방향성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KTX 고장 문제에 대해서 "취임후 가장 시급했던 문제가 KTX 안전문제였다"며 "완벽하게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안정화 대책이 잘 가동되고 있으니 조만간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간담회 도중 이날 새벽에 발생한 부산~제주간 여객선 '설봉호' 화재 사고도 언급했다. 그는 "여수해양경찰이 화재 소식을 듣자마자 출동해 승객 127명의 목숨을 구했다"며 해경의 노고를 치하했다.

권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준공 행사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추석 연휴에 보를 중심으로 귀향객들에게 일시 개방을 하고, 24일에 금강 세종보의 개방행사를 할 계획"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공식 개방행사는 10월 22일께 강별 대표 보 4곳을 선정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과거 기피시설이던 댐을 선호시설로 바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최근 정초식을 한 영주댐의 경우 댐 전체에 일주도로가 만들어지고 댐 하류에 생태공간이 조성된다"며 "댐 주변을 수변공간으로 가꾸고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킨다면 주민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