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시장 틀 바뀐다> 월세 전환 확산…새로운 임대사업·정책 ‘필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전세 일색이던 국내 주택 임대시장에서 월세 전환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6일 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불확실한 국내 경제상황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집주인들이 정기적인 수입을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나면서 전세집 구하기가 더욱 어려울 뿐만아니라 전세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기준금리는 3.25%로 2달째 동결 중이며 이달도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물가는 고공행진 중이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바람이 불고 있어 당분간 이 같은 긴축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꼬박꼬박 일정한 수익이 나오는 월세 시장의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임대주택 관련 산업이 활발하고 규모도 큰 일본의 경우,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편이어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소형 주택의 급증도 월세시장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달라진 임대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7월 발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택 중 월세(사글세 포함) 가구의 비중은 21.4%로 전세(21.7%)와 비중이 비슷해졌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단독 다가구나 연립 다세대 등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은 50~70%가 월세를 차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중산층들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월세 전환이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임대시장에서 월세의 비중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점진적으로는 국내 임대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세가 늘어나면 그만큼 임대시장에서의 전세물량이 축소되기 때문에 전세난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 사례가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될 전망이다.

최근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강선구 연구위원은 “정부의 인위적인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가격통제는 전세공급의 축소와 전세주택의 노후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며 “공급확대와 함께 임대인보다는 무주택 임차인을 지원하는 방안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시장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사업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주거복지연대와 공동으로 가진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세미나’에서 “앞으로의 민간임대사업은 소득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이 절실하다”며 “주택 바우처 제도를 월세 중심으로 운영하고, 기관의 주택 임대사업 진출을 육성하는 쪽으로 변경할 필요성도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