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식 외식비 정책…자영업자들 한숨만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내놓은 외식비 정책이 방향성을 잃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정부는 가격을 편승인상하거나 담합한 음식점에 채찍을 가하겠다고 하더니, 이내 ‘착한가게’를 앞세워 당근을 주는 양상이다. 그야말로 ‘조삼모사’ 정책에 외식 자영업자들은 벼랑으로 내몰린 상태다.

정부는 지난 7월 외식비 물가를 잡겠다며 가격을 편법인상하거나 담합한 음식점을 단속하겠다고 경고장을 던졌다. 이는 가공식품과 외식비가 최근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업계의 반발을 감지했는지‘착한가게’인센티브 강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처럼 방향성 없는 정부의 무차별한 정책에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음식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영세 자영업자라는 입장이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우리도 역시 소비자이자 국민"이라며 "무조건 제제를 가하거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유도하기 보다는 식재료 직거래시스템을 지원하거나,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해주는 등 실질적인 지원먼저 해주는 것이 옳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외식업계 관계자는 "같은 칼국수 집이라도 들여오는 재료의 원가가 다르고, 요리사의 노동가치가 다른데 왜 같은 잣대로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모범업소가 단지 가격이 싸기 때문이라면 음식의 질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전문가들도 자영업자들이 위주인 음식업계에 독과점 시장에서와 같은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송태정 우리금융 연구위원은 “전국 58만개나 되는 외식업체 대부분은 가계부채를 떠안고 있는 자영업자”라며 “기름값처럼 독점이윤이 있는 시장과는 달리 한정된 파이로 나눠먹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부가 같은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식재료값=음식값'이라는 단순논리로 착한 업소, 나쁜 업소로 분류시키는 정부의 인식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단순히 식재료값이 올랐다고 해서 자영업자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비와 임대료, 공공요금과 같은 여러 요소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박주영 산은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정부의 물가잡기정책이 다소 편중된 것이 사실”이라며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반영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의 음식에 사용되는 소금 값이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금 가격은 작년 8월보다 42.9%나 치솟았다. 1981년 9월(46.7%) 이후 30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재정부는 지난 3월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福島) 원전의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유출되면서 소금 사재기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기상 악화에 따른 일조량 감소로 서해안 천일염 생산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물가당국은 보고 있다.

이밖에도 콩과 고춧가루 가격이 오르면서 된장, 간장, 고추장 등 장(醬) 값도 20% 안팎씩 올랐다.

정부가 추석 제수대책으로 비축한 농수산물 재고물량을 풀긴 하지만, 고춧가루와 소금 가격의 오름세가 잡히지 않으면 김장철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쳐 이래저래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