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용등급 강등 후, 첫 G20 회의…어떤 내용 논의할까?

2011-09-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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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각국 경제 수장들은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

오는 2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IMF 연차총회'와 'G20 재무장관 회의'에 전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 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글로벌 재정위기로 전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공조를 통해 시장 안정을 위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될 부분은 '미국 및 유럽 등의 재정위기'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위기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정책공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든 나라에 동시다발적으로 위기감을 불러온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사건이었다. 즉, 하나의 컨센서스를 내놓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번 재정위기는 신흥국들 사이에서 '선진국의 잘못'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국가간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손병두 기획재정부 G20기획조정단장은 "2008년에는 전세계가 처음 겪는 위기였기 때문에 그만큼 긴박감이 조성됐고, 정책공조의 필요성도 높았다"며 "따라서 정책수단의 컨센서스가 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에는 선진국이 재정적자를 겪고 있고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등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더이상 풀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입장차를 좁히기가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앞으로의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국가간 합의 도출의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손 단장은 "시장상황이 지금처럼 횡보를 계속해 큰 변화가 없을 경우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겠지만, 만약 시장상황이 출렁거리면 국가들이 압박감을 더 느껴 달러 관련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며 당시 분위기가 합의 도출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평가회사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당장 이렇다 할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G20은 지난해 10월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용평가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규제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전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규제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용평가 규제에 대해서는 이미 2008년 위기 이후 심도있게 논의돼온 상태"라며 "이번 회의에서 특별한 추가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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