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에게 물었다> 노인복지, 해결책은

(아주경제 김유경·박재홍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483만 여명으로 전체의 9%를 차지했다. 그러나 오는 2020년에는 전체인구의 1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명 중 세 명 이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보통 60세 전후로 사실상 직장 생활의 은퇴를 하는 한국사회에서 노인복지의 문제는 국가정책 사안의 중요한 쟁점이다.

　
　◆ 이종구 “기초노령연금 확대..세부지원은 지자체에서”
　
　재무부와 재정경제원, 금융감독위 등을 거친 한나라당의 ‘경제통’ 이종구 의원은 노인복지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예산 지원은 지자체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당 정책위차원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다만 세부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을 국가 중앙 재정에서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노인복지를 강화하는 쪽과 보육이나 저출산 부문 양쪽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두 부문 모두에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긴 어려우니 굳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보육이나 저출산 부문에 무게중심이 가야 한다”며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 그래서 노인복지는 각 지자체의 자체 예산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기도 한 이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노인복지 문제를 두고 무작위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 포퓰리즘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며 대책없는 현실성 있는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노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인계층의 중요한 문제는 소위 노인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혜숙 “불필요한 SOC 사업 복지로 돌려야”
　
　민주당 경제통이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정부의 불필요한 SOC(사회간접자본)에 들어가는 자본을 복지 비용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현재 정부는 안 해도 되는 SOC 사업엔 국가 채무까지 져가며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없는 노인에 대한 복지에는 인색하다”며 “노인들의 복리후생을 늘린다고 해서 부실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비용은 누가 주든 똑같다. 문제는 누구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느냐”면서 “정부가 이 부담을 져 가계의 부담이 줄면 소비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한나라당과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은 원래 약속대로 노령연금의 수급 대상을 전체 노인의 70%에서 80%로 높이자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입장이지만 대상을 확대하자는 데에는 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다만 “문제는 정부다. 정부는 수급 대상을 선택적으로 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가의 윤용의 기본 상식이 안 된 발상”이라며 “차별성을 두지 말고 똑같이 베풀어야 한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할 경우 수급 대상들이 서로 재산을 속여 신고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여러 행정적 어려움과 불편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 협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