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보금자리 절반축소에 주민들 반발 "절반 유보는 조삼모사"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과천 보금자리주택 가구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애초 보금자리지구 지정철회를 촉구해왔던 과천 주민들은 '절반은 주택으로 짓고, 나머지 절반은 유보지로 남겨둔다'는 것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계속 추진하되 가구수를 9641가구에서 4800가구(공동주택 4478호, 단독주택 322호)로 절반으로 축소하는 한편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잔여지는 유보지로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과천보금자리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잔여지를 유보지로 남겨두기로 했다는 것에 반발하며, 이번 조정안을 거부했다. LH가 비싼 땅을 사놓고 그냥 두겠느냐며 곧 다시 보금자리주택으로 개발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31일 강구일 과천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 대표는 "면적은 그대로 전체로 규정해 놓고 절반만 주택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유보지로 둔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결국 추후에 보금자리로 지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LH가 비싼 땅을 사놓고 그대로 놀리겠느냐"며 "지금은 반발이 심하니까 유보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 관계자의 발언을 근거로 들며 보금자리주택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24일 국토부 이문기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수는 1차분이 당초 계획의 절반이라는 것이지 유보지로 계획된 곳도 보금자리주택 등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천 보금자리 반대비상대책위의 이명엽 공동대표도 여인국 시장이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주택을 짓게 돼 있다"며 "LH가 땅을 사는 것으로 돼 있는데 1차만 주택으로 짓고 나머지는 유보한다는 것은 '조삼모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유보지를 녹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황순식 과천시 시의원은 "유보지 활용계획이 미뤄진 상태인데 개발한다면 반대"라며 "땅을 사놓고 개발을 안하기가 어려운만큼 공원녹지 등으로 녹지화해 과천을 전원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사실 그동안 과천시 재건축시장 위축이나 집값 하락을 우려했던 사람들은 이번 조치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번 반발은 보금자리주택뿐만 아니라 여인국 시장에 대한 불만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