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委 최종보고서 채택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31일 한국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10개 정책 제안과 28개 세부 과제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고 5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구성된 미래위는 이날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활동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그간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과 정책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맞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고령화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용 증가, 국민 식생활·생활습관 변화에 따른 건강행태·질병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과 함께 증가한 국민의 의료 욕구 등은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 의료공급자, 보험자 등 의료체계의 주체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래위는 4대 정책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의료공급의 질 제고와 소비자 중심의 정책 지향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보상 △의료 이용의 적정화와 서비스 경쟁의 공정성 확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비용 부담이 큰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보장 강화 △기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전제로 한 보험료의 합리적 조정과 국가재정 역할 명확화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보험료 부과시스템 구축 △예방적 건강정책 강화 △의료소비자 권리 향상 정책 추진 △소유가 아닌 기능 중심의 보건의체계 공공성 강화 △약가제도 개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등을 10대 정책으로는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