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美 삼성 소송전서 표준특허 원칙 침해 주장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애플이 삼성과 특허 소송전에서 권리 침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31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애플측 로펌이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특허 맞소송에 대해 권리 침해를 강하게 제기했다고 밝혔다.

로펌은 삼성전자가 보유특허의 라이센스 기간에 원칙을 침해했으며 불법적인 시장 독점으로 중대한 표준특허 침해(standard-setting abuses)를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표준특허는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을 구현하는데 반드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특허로 시장을 선점하고 로열티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애플측은 삼성전자가 프랜드(FRAND, 기술표준으로 채택될 때 다른 회사들이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협의하는 것) 기간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19일 한국 특허 소송 재판에서도 FRAND를 둘러싼 특허침해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등 6개국에서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