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현인택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야4당은 29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 장관 취임 이후 남북관계 관리 실패 및 긴장 고조 등 대북정책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야4당은 해임건의안에서 “현 통일부장관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남북 장관급회담을 한번도 성사시키지 못하는 등 남북대화에 무능함을 보였고 금강산관광 사업도 파국적 상황을 맞는 동안 아무런 노력도 성과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을 빌미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는 5·24 대북조치를 주도해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등 통일부장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의의 전당인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에 의해 추진한 개성공단 방문에 대해서도 현 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불허함으로써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횡포를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야4당은 소속 의원 96명 전원과 자유선진당 이용희 이상민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의 서명을 받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발의정족수(99명)를 채웠으며,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장관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통과되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