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비준 즉각 중단해야”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내 피해를 우려하는 농민과 시민단체들이 국회 비준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민연대와 ‘한미FTA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2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는 농업과 농민이 죽고 사느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농업농촌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한·미 FTA 국회비준을 서두르고 있다”며 “이미 한·미 FTA 재협상 결과 수많은 독소조항으로 인해 방대한 피해가 일어날 것이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낙농가들은 지난 7월 말부터 초유의 사료 값 폭등, 구제역 파동까지 겹쳐 생존위기에 몰렸다”며 “인삼 농가는 오르는 생산비를 감당할 수 없고, 채소값 파동에 정부는 무관세 수입대책을 일관하고 있어 농민들의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 전국 330만 농민들은 내년에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을지조차 위태로운 생존권 위협에 직면했다”며 “우리는 한·미 FTA 국회비준을 강행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한·미 FTA 국회비준이 아닌 농업을 회생시키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대책 수립에 너서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회비준을 강행한다면 전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와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한·미 FTA 비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한·미 FTA는 단순히 과세를 낮춰 수출을 늘리는 수준의 무역협상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경제구조 전반을 통합하는 포괄적인 협정인 만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처리와 같은 반의회적 행태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거나 반민중, 반서민적 입장을 취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