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 내 대북 제재 회의론"-교도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일본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를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외교·안전보장조사회는 이날 국회에서 북한 분과 모임을 열고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는 한정적"이라며 일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보고안을 빠르면 25일 확대정책 임원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외교·안전보장조사회가 마련한 보고안은 대북 경제제재가 ▲별로 효과가 없었고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제재 이외의 수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일 3국의 대북 연계에 대해 "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시하는 미국, 한국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있는 일본 사이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적은 뒤 북한이 이같은 틈을 노려 한미일 3국을 이간질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납치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면 "해결됐다"고 인정할지 논의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