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근로연령층 빈곤 해결하려면…관련사업 재정비해야"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근로연령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정책과 근로연계복지정책, 근로유인형 정책 등을 활성화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노력도 병행하는 등 다른 정책과의 정합성(整合性)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7일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연령층의 빈곤증가에 대응한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활근로, 취업성공패키지, 정부지원 일자리 등 각종 부처사업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활성화 정책의 유형 <자료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어 사회보험과 같은 기초보장제도의 조건부과 제외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가운데 자활사업이나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등에 참여하지 않고 학업이나 일 등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들을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장려세제의 지원금액을 높이고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등의 특수고용직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고, 보육지원의 효율화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 연구위원은 “저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근로연령층의 빈곤이 확산되고 있다”며“제조업 및 대기업 종사자, 정규직 근로자 등 이른바 노동시장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자영업자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빈곤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확대하기 보다 사회보험의 틀 밖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고 연구위원은 복지정책만으로는 빈곤을 해소할 수 없다며 ▲거시경제의 안전성 제고 ▲구조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연구위원은 “1997년 IMF외환위기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저소득층에 가장 먼저 타격을 준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며 “규제개혁과 민영와, 경쟁정책 강화, 대외개방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추진해 생산성이 높은 기업과 산업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