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비정규직 개선대책 마련" 강조…관련 정책 마련 속도 붙나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소를 또 다시 강조하면서 관련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합리적 해소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중요한 분야로 곧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비정규직이 동일한 노동에서 차별받는 일을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비정규직 차별금지 대책에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사회보험 가입 확대, 근로복지 확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 채용문화 개선, 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선(先)취업-후(後)진학' 확산, 숙련기술인 우대 방안 등의 도입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회담에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장소, 동일노동에 대해서 임금 차이를 대폭 줄이도록 강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비정규직은 577만여 명으로 경제활동인구 1700만명의 3분의 1이 넘는다.

비정규직은 일용직·임시직·계약직,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기업주가 단기 채용해 고용연장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 복지 등에서 정규직과 큰 차별을 받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해 6월 전국 3만2000개 사업장을 표본 조사한 결과,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4388원, 비정규직은 8236원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이 57.2%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헙의 가입률이 정규직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회사 내 복지시스템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조하는 기업과 정규직의 임금·복지를 내세우는 사업장 노조들의 이익 앞에서 적절한 대책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