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16일 정상회담…유로본드 해법 나올까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16일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7개국) 재정위기가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동하는 가운데 유로존 단일 채권인 유로본드 마련에 반대해온 양국의 입장이 흔들리면서 관련 해법이 구체화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 재정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유로본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독일 시사잡지 슈피겔 최신호 회견에서 "유럽국들이 각자의 재정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단일 유로본드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고위 관리들도 "유로본드가 실현되려면 재정 통합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영국신문 가디언은 다음날 보도에서 독일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메르켈이 개인적으로 유로본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신문 벨트암존탁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최소한 사적으로는 유로본드 발행 가능성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벨트암존탁은 메르켈 정부는 유사시 '송금 연합(transfer union)'을 수용하거나 더 나가서 유로본드까지 허용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앞서 유로본드 구상에 대해 유럽연합(EU)을 '송금 연합'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역내 국가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부자 나라'가 나서 이탈리아 같은 경제 대국의 채무까지 해결해 주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가디언은 이에 대해 가용 재원이 4400억 유로 규모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그리스, 아일랜드 및 포르투갈 구제로만도 벅찬 상황에서 채무가 무려 1조9000억 유로인 이탈리아까지 떠안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을 상기시켰다. 이 때문에 EFSF 규모를 2~3배 늘리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유로존 내 최대 자금력을 가진 독일이 반대해왔다.

이탈리아까지 유로본드 발행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동조하고 나서면서 양국의 입장이 바뀔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탈리아의 줄리오 트레몬티 재무장관은 최근 "유로본드 도입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에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FT는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도 유로본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도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유로화의 존속을 위해선 싫든 좋든 적절한 기간 내에 회원국들이 부채의 상당 부분을 새로 빌린 돈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유럽이 재정위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유로본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