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주택정책 특별팀(태스크포스) 소속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특별팀 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주택정책 당정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는 물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월세 부분상한제 도입, 아파트 리모델링 규제완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정진섭 주택정책 특별팀 단장 등 당측 인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측 인사가 참여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당정은 2009년 4월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유예했고 내년 말에 유예시한이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양도세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