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시건전성 정책 꾸준히 추진"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11일 우리나라에서 대규모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유출입할 리스크가 여전하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차관보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리스크가 2008년 경험에서 볼 때 단기 외채가 많다는 것과 많은 양의 자금 유출입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라며 “여전히 이런 리스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채시장의 경우 외국인들이 국채와 통안채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과 지급 능력, 내외 금리차 등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이라며 “최근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눈에 띄게 늘어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외국인 채권투자 규제 가능성에 대해 “정책적 대응을 고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에 가능하고 효과가 있는 방안이 어렵다”며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
　
최근 미국이 2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세계 경제 둔화가 완화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자본유입이 과다해지고 우리 통화나 환율정책, 물가에 영향을 주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자금이 갑자기 유출입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그에 맞춰 여러 가지 거시 건전성 정책을 취해왔고, 꾸준히 이런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보는 국제공조와 G20의 역할에 대해 “G7으로 대표되는 선진국뿐 아니라 성장률이 빠르고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한 신흥국 간에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보는 경제 운영 기조의 변화 여부를 얘기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또 “금융시장의 불안이 어느 정도 가신다고 하더라도 더블딥이든 아니든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 동의한다”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수출경쟁력, 건전한 재정, 고용상황으로 볼 때 그 영향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보는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예산 기조 전면 재검토’ 주문에 대해 “최근 유럽 사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망에 따라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경기가 부진해 고용여건이 나빠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젊은 층의 취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언질이었다는 것이다.
　
시장 안정의 시기에 대해 최 차관보는 “언제일지 모르나 외환시장은 2008년에 비해 훨씬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한·중·일 정책 공조와 관련 “2008년에 맺은 통화 스와프를 확대하거나 신규로 늘리는 등의 논의는 전혀 없다”며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밝혔다.
　
환율에 대해서는 “수출을 촉진하거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거나 내리지 않겠다”며 “어떤 수준이 적정한지 모르기 때문에 타겟팅을 하지 않았지만 지나친 변동성이 있을 때 완화하는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