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지정금고ㆍ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을 규정(1%)보다 낮은 0.5%로 하는 대신 부대서비스로 공무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지정금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해 소속 공무원 4명이 홍콩 여행을 다녀왔다.
이처럼 작년 12월 현재 전국 244개 지자체 중 120곳은 포인트 적립률을 1% 미만으로 약정했으며 지자체 159곳의 공무원 475명이 지정금고와 법인카드사에서 경비(8억1700여만원)를 지원받아 골프관광 등 해외 여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A씨는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을 해외여행 대상자로 신청했다가 나중에 임의로 공무원이 아닌 자신의 오빠로 대체, 태국 여행을 하게 하는 등 공무원 6명은 지정금고의 지원으로 가족 등을 해외로 보냈다.
해외여행 대신 기프트카드를 받아 직원 회식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112건(1억1100여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20개 지자체장에게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해외 여행을 한 18명과 기프트카드를 100만원 이상 사용한 2명 등 총 20명에 대한 징계와 기프트카드 100만원 미만 사용자 34명에 대한 주의를 각각 요구했다.
또 행정안전부에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모든 인센티브를 세입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08년∼작년 8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대 등 27개 교육기관 소속 직원 122명이 법인카드 인센티브로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