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중국도 신용위기?] 지방정부 부채, 묵은 암초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미국의 신용위기에 이어 중국도 내년에 신용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중국 위기의 근원에는 중국 경제의 골칫거리인 지방정부 부채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왕즈하오(王志浩)는 최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의 재정부 국채, 정책성 은행 채권, 철도부 채무, 지방부채 등 중국의 공공채무 총액을 28조2000억 위안으로 집계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71%에 해당한다.

이 중 지방채무는 14조 위안(한화 약 238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 재정소득의 1.3배다. 이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은 2조6000억 위안이며, 내년 만기 채권은 1조8000억 위안 상당이다.

중국의 각 지방정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조 위안대의 부양책에 힘입어 거액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 사회간접시설(SOC) 확충과 부동산 개발에 나섰다. 이는 건설시장의 과잉공급을 야기했으며, 지방정부의 채무상환능력 약화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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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중국은 지속적인 긴축정책을 펴고 있다. 이미 지난해 이후 5차례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는 고스란히 지방정부에 이자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더해 중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할 처지다. 루정웨이(魯政委) 싱예(興業)은행 수석 애널리스트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아직도 크며 올해 한두 차례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왕즈하오는 "지방정부 채무 중 2조∼3조 위안가량이 신용위기에 빠질 것이며, 언젠가는 중앙정부가 어쩔수 없이 지방부채를 떠안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중국의 국가신용도 하락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