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원장 '박일환·차한성·양승태 각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청와대가 19일을 전후해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책임질 차기 수장을 내정할 것으로 보여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용훈(70.고등고시 사법과 15회) 대법원장이 다음 달 24일로 임기(6년)를 마치는 만큼 청문과 국회 동의 절차 등에 필요한 일정을 참작해 19일께 대법원의 수장이 내정될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8~9명이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던 대법원장 후보군은 현직 대법관 2명과 전직 대법관 1명 등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물망에 올라있는 차기 대법원장 후보는 박일환(60.경북.사법연수원 5기)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차한성(57.경북.7기) 대법관, 양승태(63.부산.2기) 전 대법관이다.
　
　이들은 정치·이념적 성향에서 `중도보수 또는 보수’로 알려져 있고,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처장은 2년 넘게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해 사법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며 합리적이면서도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법원 안팎의 신망이 두텁다.
　
　또 원칙론에 입각한 판결, 꼼꼼한 실무처리 능력을 인정받아 정통 법관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법원 내부에서는 그를 `영국신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차 대법관은 법원 내 요직을 두루 역임한 엘리트 법관으로 강한 추진력이 장점으로 꼽히며, 법리 분석이 치밀하고 행정 실무에도 탁월하다고 평가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파산재판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용불량자 구제제도를 본궤도에 올려놨다.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에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주요 사법 현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야권 등은 이들 두 대법관에게 `지역편중 인사’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 박 처장은 현 정권과의 관계가 삐걱거렸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중용했던 인사라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 대법관은 능력은 인정 받지만 연륜이 낮아 이번보다는 차후 수장감으로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지난 2월 6년 임기를 마친 양 전 대법관은 2009~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다. 온건하고 안정지향적인 판결로 보수성향이 뚜렷해 이명박 정부의 `코드‘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풍부한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 덕분에 법관들은 그를 `사법행정의 달인’으로 부르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주위의 신망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히말라야와 로키산맥 트레킹을 위해 현재까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고사설‘을 제기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력 후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목영준(56.서울.경기고.10기) 헌법재판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손지열(64.대구.경기고.사법시험 9회) 전 대법관도 하마평에 올랐다.
　
　목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으로, 헌법재판관 출신이 대법원장에 올랐던 전례가 없어 법원의 오랜 관행을 깨야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손 전 대법관은 지난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됐을 정도의 실력을 갖췄으나 대형 로펌(김앤장)에 오랫동안 근무해 `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약점이다.
　
　또한 김용담(64.서울.1기) 전 대법관과 김능환(60.충북.7기) 대법관 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