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公, 해외 프로젝트에 5년간 10조 지원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책금융공사가 원전과 고속철도 등 중대형 해외 프로젝트의 자금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에 1조1000억원을 출자하고,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보기금에 연내 1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의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에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연계해 민관협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한 '대외경제정책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우선 정부는 올해 1조1000억원을 출자해 수은의 여신공급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이미 1조원은 정책금융공사 보유주식으로 출자를 마친 상태다.

이와 관련, 정책금융공사는 사업비가 20억달러 이상인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 10조원을 투자 및 융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역보험공사의 적정 보증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보기금에 연내 1000억원도 출연하기로 했다.

대부분 단기 대출에 집중돼 있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여신 포트폴리오를 중장기대출로 바꾸는 작업도 진행한다.

수은의 경우 지난해 18%였던 중장기대출 비중을 오는 2013년 32%까지 늘리고, 무보는 중장기 보험 비중을 지난해 10%에서 2013년 16%로 확대키로 했다.

해외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기금에 기금운용 평가시 가점을 주고 무보의 융자원금 보장 보험 대상에 연기금과 간접투자기구도 포함하기로 했다.

민간금융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도 촉진한다. 정부는 민간 금융사가 대출 신디케이션(Syndication)에 참여할 때 초기 3~5년이 지난 뒤 대출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수은이 대출을 인수해주기로 했다.

환변동보험 기간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보험요율도 50%수준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슬람개발은행 등 중동계 금융기관과 일본·독일·이탈리아의 수출신용기관과 협조융자 규모를 3년간 2배로 늘리는 등 해외 투자자와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기업의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에 ODA 연계

정부는 민간 기업의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에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연계해 민관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민관이 함께 '민관협력모델(PPP) 활성화 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협의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화 채널을 확대하고 신흥경제권 및 PPP 활성화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PPP펀드'를 신설하는 등 미국이나 영국, 스웨덴처럼 글로벌 민관협력 사업을 브랜드화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사회적 공헌활동 국제포럼' 등 학술회의도 신설해 대중들의 인지도도 높인다.

특히 올해부터 우리 정부의 경제개발경험 공유 사업(KSP)을 국제기구와 함께 추진하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도 발굴키로 했다.

정부는 빈곤층(BOP, Bottom of Pyramid)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글로벌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BOP는 개도국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하는 비즈니스로 프랑스 다농이 방글라데시에 맞춤형 저가 요구르트를, 유니레버가 인도에서 손씻기 캠페인을 펼치고 가격이 저렴한 비누를 제공한 것이 그 예다.

실제로 일본은 2009년에 'BOP 비즈니스 원년'을 선포하고 총 10개 분야에서 비즈니스 플랫폼을 마련하기도 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이 ODA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지식한류 전파, 일자리 창출, 개도국 지원'의 구심적 역할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