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서민주택 알고보니 임대수익원으로 전락

(아주경제 김영훈 기자) 중국정부가 주택난 해소와 집값 억제를 위해 주요 국책사업으로 적극 추진 중인 서민주택(보장성주택)이 타인에게 불법 임대되면서 일부 사람들의 수익원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주택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중국 정부가 저렴하게 매매 또는 임대하는 것으로, 올해 1000만채에 이어 2015년까지 3600만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국 중앙TV인 CCTV는 보장성 주택 공급 기준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이 이를 타인에게 임대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7일 단독 보도했다.

CCTV는 베이징의 여러 지역을 취재한 결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는 보장성 주택이 월 3500위안에 부동산업체나 인터넷부동산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2010년 감사 보고서를 통해 16개 도시에서 2만9700채의 임대형 서민주택 가운데 4407채가 불법 임대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보장성 주택 공급시 필요한 소득 조사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하급기관에서 이뤄지면서 많은 부패가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보장성 주택이 가진 자들의 또다른 수익원으로 전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처벌 강도를 높여햐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