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재검토, 업계 “당장 큰 의미 없어”

(아주경제 유희석·이명철 기자)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해주는 등의 조치로 정비사업을 촉진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114 임병철 팀장은 “이번에 나온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조치가 기존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기는 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수익성이 좋아야 하는데, 주택 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만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벌려놓은 정비사업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뉴타운을 비롯해 각종 정비구역 지정을 남발해오다가 경기 침체를 만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궁여지책'으로 사업을 취소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우림건설 이윤재 부사장은 “제한됐던 주민들의 재산권을 풀어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의 전환 등은 바람직한 측면”이라며 “조합 총회시 직접참석 비율을 올리는 점도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대책이 당장은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주택경기가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거래활성화가 먼저라는 주장이다.

동부건설 김경철 건축주택본부장은 “근본적으로는 사업성이 늘어나겠지만 서울조차도 분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용적률 상향이 큰 의미를 차지하진 않는다”며 “사려는 사람이 있어야 물건이 팔리듯이 주택시장도 거래가 이뤄지고 수요가 발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현재 이번 대책이 큰 의미는 없지만 향후 분양가상한제 폐지와의 연계성을 변수로 꼽았다. 김 대표는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조정해 지역을 줄이고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올 하반기나 내년에는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업계에 활기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책에 포함된 공공관리제 강화는 업계 바람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중견건설사 주택사업본부장은 “공공관리제는 지난 1년여간 투명성 강화나 사업기간 단축 어느 쪽에서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실패한 제도를 강화한다는 말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