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권재진 청문회… 정치중립성ㆍ민간인 사찰 격론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권 내정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가 법무장관직 수행에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민주당은 날선 공세를 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권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펼친 자리에서 민주당은 내정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민정수석을 지낸 대통령 측근 인사가 법무장관이 될 경우 내년 총선ㆍ대선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검찰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핵심측근, 여당 당적을 가진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기용되는 것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반(反)헌법적 발상이자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권 내정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관여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민간인 사찰사건 수사 당시 권 내정자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6차례 만났다”며 “두 사람이 만난 날짜를 확보하고 있다”며 권 내정자의 수사 개입 여부를 캐물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오히려 권 내정자는 총리실에 있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민정수석실로 통폐합하려고 했었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폐해를 원천차단하려 했다고 밝혔고, 이은재 의원은 “민주당 주장은 심증일 뿐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