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기도 광주 등 9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나라당과 정부는 3일 경기도 광주와 강원도 춘천 등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9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9곳은 경기도 광주, 동두천,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과 강원도 춘천이다.

　
　정부는 오는 8일부터 닷새간 9곳에 대해 합동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피해액이 산출되면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재정규모가 다른 피해지역보다 큰 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지를 놓고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의 재정 사정에 따라 결정되며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규모에 따라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당정은 또 재난안전분야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R&D 전체예산인 14조9000억원의 1% 수준(1492억원)인 재난안전분야 R&D 예산을 2% 수준으로 올리는 데 공감했다.
　
　정부는 특히 국무총리실, 행정안전.기획재정.국토해양.환경.농림수산식품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경찰.방재.중소기업.기상.산림청, 서울시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에도 예상치 못한 재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한시적으로 방재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수해 서민들을 위해 전기.통신.가스.상수도 요금 감면 등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과 풍수해 보험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도심지 배수시설 내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킨 산사태 예방과 관련, 기상청의 ‘동네예보’, ‘초단기 예보자료’ 등을 활용한 ‘산사태 예측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산사태를 상시 관측할 수 있는 ‘산사태 예방센터’(가칭)를 설립키로 했다.
　
　산지개발 과정에서 위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위험 사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산사태 위험 지역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산사태 대응단’을 일선 시.군.구에 신설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