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고용 호조, 구조적 유연성이 주효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독일이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통독 이후 최고 수준의 고용상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가 작성한 `독일 고용 기적의 배경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취업자수는 4090만명으로 통독 직후 경기가 둔화됐던 1993년에 비해 330만명 증가했다.

이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용시장 악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실업자수는 260만명으로 정점이었던 2005년 3월에 비해 210만명 줄었다. 2005년 6월 11.4%에 달했던 실업률도 같은 기간 6.1%로 1992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앞서 2009년 4분기와 금융위기 발발 직전인 2008년 2분기의 실업률을 비교해 보면 독일은 주요국 중 가장 낮은 0.1% 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반면 올해 1분기에는 2009년 4분기에 비해 주요국 중 가장 큰 1.2% 포인트 실업률이 축소됐다.

때문에 독일의 고용시장 호조는 단순히 경기여건 개선 외에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대 등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세계금융위기 당시 기업들이 단축근로제도를 이용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인력을 유지했던 독일의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한 2000년 이후 독일의 명목임금 상승률이 1.2%에 머물어 기업들에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했고, 서비스부문 확대도 고용호조에 기여했다고 보도 있다.

보고서는 독일 연방은행의 의견을 빌어 취업자수가 올해 1.2%, 내년 0.8% 각각 증가하고, 내년도 실업률은 6.5%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서 때문에 중장기적 고용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뒤스부르크 에센 대학의 직업훈련 기관인 IAQ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의 직업만족도는 6.8점으로 크게 낮아져 고용호조 유지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직업만족도 하락은 일의 스트레스 증가와 실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국가경제성장과 괴리를 보이는 임금인상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고용호조세의 또다른 이면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