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생적 한계 드러낸 금융혁신TF 쇄신안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2일 금융감독기구 쇄신안의 대략적인 밑그림을 내놨다. 감독·검사의 독립성 제고,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인적 쇄신, 감독·검사 역량의 제고, 업무 관행·절차의 획기적 개선, 변화된 시스템의 정착·제도화 지원 등이 5개 주요 뼈대다.
　
　쇄신안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예금자 보호책임을 가진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권한은 강화되고 금융감독원의 재량권은 줄었다. 이번 작업의 단초가 된 저축은행 사태의 재발 방지를 도모하는 차원에서다.
　
　논란이 됐던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외부 민간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중 위원장을 위촉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중장기적으로 제재권을 금융위로 이관해 검사권과 제재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TF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은 제재심의위를 금융위로 이관하자는 의견을 내놨고 다른 위원은 중장기적으로도 금감원에 계속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TF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국회 국정조사 결과를 반영, 정부 내 추가 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하순에 발표할 예정이라는 게 총리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TF가 발표한 쇄신안이 ‘재탕’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이 이미 자체적으로 추진한 민간 전문가 충원, 검사인력 확충, 감찰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담겼으며 그 외 방안도 기존에 논의된 내용이라는 것.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나 금융회사 검사·제재권 분리 등 예민한 사안은 사실상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해 금감원의 조직 이기주의에 밀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처음부터 TF가 태생적 한계를 안고 출범했다는 견해도 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됐지만 사실상 정부 관료의 입김이 세게 작용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총리실은) 충분히 객관적으로 진행했다지만 소위 모피아 주도의 쇄신안이 진정 객관적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이번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땜방 개혁일 뿐 쇄신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앞서 금융감독 기능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리실은 지난 5월부터 청와대 금융비서관 출신의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 6명, 정부 관계자 5명을 포함시켜 TF를 운영했다.
　
　다만 TF 내 잡음이 잇따라 불거져 나오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위원들간 견해차가 커 자칫 TF 활동이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당초 6월 말로 예정됐던 활동 기한이 민간위원들의 동의 없이 이달까지 연장되고 중도에 민간위원이 사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