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테러범, 최고형량이 21년인 이유는?

노르웨이에서 극우주의자를 자처하며 테러를 저질러 최소한 92명을 숨지게 한 테러범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빅(32)은 어떤 형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브레이빅은 최고 21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노르웨이는 사형제를 시행하지 않고 않으며 법정 최고형이 징역 21년이기 때문이다.

24일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와 위키피디아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20세기 초인 1902년 평상시 사형제 폐지법안이 통과돼 1905년부터 시행됐으며, 1979년부터는 전시(戰時) 사형제도도 폐지됐다.

노르웨이에서 사형 집행은 1876년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노르웨이 국민의 4분의 1은 사형제를 지지한다. 특히 노르웨이 진보당은 사형제 폐지가 당의 정책이지만, 진보당 지지자의 51%가 사형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 조사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는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 코트디부아르, 토고,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95개국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형제 유지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등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카메룬, 튀니지 등 35개국은 사형제를 인정하지만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