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진, 日국민에 134조원 세금 폭탄 안겨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지난 3월 대지진이 일본 국민에게 총 10조엔(약 134조원) 규모의 세금 폭탄을 안겨줄 전망이다.

2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간 나오토 정부는 대지진 부흥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에 걸쳐 10조엔 규모 임시 증세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흥기본방침' 원안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복구와 부흥 기간을 향후 10년으로 정하고 23조엔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9조엔이 2015년까지 5년간 집중되며 이 중 최대 9조엔(120조원)이 인프라스트럭처 구축과 정비에 배정된다.

간 정부는 지진 복구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올해 추경예산과 결산잉여금으로 6조엔, 세출 삭감으로 3조엔, 부흥채권 발행으로 10조엔을 조달한다.

나머지 5년 이후 투입할 4조엔을 추후 검토한다. 이 중 부흥채권 10조엔 상환을 위해 일본 정부는 소득세ㆍ법인세 등 기간세를 중심으로 세금을 올리고 국유지 매각 등 세금 외 수입으로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3조엔 규모인 세출 삭감도 일본 국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이다. 기존에 지급해온 복지예산인 자녀수당과 고속도로 무료화를 중단해 매년 6000억엔씩 마련한다.

일본 국민 1억3000만명을 고려하면 증세 규모는 1인당 약 100만원씩에 해당하는 규모다.

간 정부는 어떤 세금을 얼마나 올릴지는 8월 하순 이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법인세보다는 개인들이 내는 소득세가 집중적인 증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증세기간을 소득세는 5~10년, 법인세는 2~3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인세와 관련해 간 정부가 올해 세제 개정에서 실효세율 5% 인하를 내세운 바 있으며, 이번 부흥기본방침에서도 기업 생산거점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세 5% 감소를 실현한다고 명기해 놨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복구사업이 본격 진행되면 일본에서 9조엔 규모의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시장이 펼쳐진다.

일본 정부는 재해지역 구조에 일단 4조엔을 투입한 후 도로 철도 교량 등 인프라스트럭처 구축과 시가지 정비에 8조~9조엔을 5년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 학교정비와 고용대책 등 생활지원에 3조엔 등을 쓸 방침이며 재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1조엔 이상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