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국조 개시… ‘수박 겉핥기’ 전락 우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조사 활동에 착수한다. 하지만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어 조사가 본 궤도에 오르긴 힘들 전망이다.

국조특위는 25일 부산저축은행 부산 초량본점을 방문해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자료를 검증한다.

국조특위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 및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국세청 본청과 주고 받은 공문서 등을 확인한다.

이어 26일 목포 보해저축은행과 광주지검에서 검증 작업에 돌입한다.

28일에는 금융감독원 문서검증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한 감독정책 결정 과정을 파악하고, 29일에는 대검찰청을 찾아 저축은행 수사에 미흡함이 없었는 지를 조사한다.

하지만 국회의 국조 특위 활동이 수박 겉핥기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해당 기관이 문서검증에 적극적으로 응할 지 미지수인데다 현재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이 자료 제공에 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알맹이는 빠진 반쪽짜리 국조로 전락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위는 지난 21일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을 역임한 이영수 KMDC 회장 등 일부 증인 채택에는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핵심 증인‘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황식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동생인 지만씨 부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등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채택할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핵심 증인‘이 빠진 청문회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조의 연장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일정 연장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두언 특위위원장은 “현장방문, 문서검증 등 기본 일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여야 간사간 비공식 협의를 거쳐 이번주에는 증인을 채택할 계획”이라며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