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반값등록금, 8400억원이면 가능”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8400억원으로도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1조5000억원, 민주당은 3조원 이상의 세금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하지만 8400억원만 투입해도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국가에서 전액지원하고, 소득 1∼6분위는 등록금의 50%, 7∼9분위는 40%를 지원하면 된다는 것.

또 현행 ICL제도(취업후학자금상환제)의 이자율을 2~3%로 낮추면서 복리이자를 폐지하고, 대학생 두 자녀 이상 가정에는 한 명분의 등록금을 면제해주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경우, 총 5조8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미 정부와 대학이 각각 1조원과 2조원의 비용을 매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만큼 추가로 필요한 비용은 2조84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금의 장학금 사용 비율을 현재 '1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상향해 대학이 2조원의 장학 재정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면 결국 국민 세금은 소득1분위 이하 등록금 국가부담과 ICL 제도 개선을 위한 재원인 8400억원만 투입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