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채무한도 아예 없애라" 주문 줄이어

(워싱턴=송지영 특파원)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지 못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미국 정부를 향해 무디스, 워렌 버핏 등이 아예 부채 한도를 없애라고 훈수를 둬 눈길을 끌고 있다.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인 버핏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주기적인 채무한도 논쟁으로 쓸모 없는 소모가 이뤄지고 있다"며 "결국은 막판에 상향될 한도를 설정해 놓고 의회와 정부가 싸움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주장했다.

버핏의 이같은 주장은 "백악관과 의회가 채무한도 상향 조정에 실패해 미국이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질 일은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국가 채무한도를 없애면 채권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무디스는 "의회가 채무한도를 설정하는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몇 안 된다"며 "채무한도는 정부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산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분석했다.

스티븐 해스 무디스 애널리스트는 "미국 정부의 채무한도를 없애면 불확실성이 제거돼 미국을 평가하는 리스크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디스는 칠레처럼 채무한도를 재정 규칙으로 억제하거나, 유럽의 마스트리히트조약처럼 정부 채무가 국내 총생산(GDP)의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한편 미 정부의 디폴트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한 8월2일이 다가옴에 따라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이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이날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치는 "미국 정부의 채무한도가 다음달 2일까지 상향되지 않으면 현재 미국의 신용등급 'AAA'를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피치는 워렌 버핏 등 부채 협상을 주변에서 관찰하고 있는 여러 주체들처럼 "시한 내에 채무 한도 조정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S&P는 이날 "미국의 부채 한도를 시한 내에 늘리더라도 재정 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다"고까지 밝혔다. S&P는 지난 4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내렸으며, 지난 14일에는 '부정적 관찰 대상(credit watch-negative)'으로 한 단계 더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