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한-EU FTA로 세계적인 서비스 기업 키워야"(종합)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정책장관회의에서 “제조업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 일류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아직 내놓을 만한 글로벌 기업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무역액 1조달러를 넘는 국가들의 서비스 수출 순위를 보면 모두 세계 6위권 이내인데 우리는 19위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EU FTA를 상품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법률·회계·세무 등 서비스 분야에서 본격적인 개방을 이룬 최초의 FTA라고 정의하고“교육·의료 시장의 문턱을 낮추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등 서비스 산업 선진화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한-미 FTA 비준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선도자(Frontrunner), 지름길(Fasttrack), 촉진제(Facilitator), 이득(Fruit) 등 4가지 측면에서 FTA의 중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 장관은 “FTA로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해 당사국들은 상호 시장접근에 있어 선도자가 될 수 있다”며 “또 우리 경제 및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정치·외교·안보·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대를 공고히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고 결국 해당국가의 가계·기업·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이득을 보는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EU FTA 발효에 따른 주요 서비스업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전문직서비스 관리감독 강화 ▲문화협력의정서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 ▲상호인정협력 작업반 구성 방안 등을 확정했다.

◆전문직서비스, 관리·감독 강화

우선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EU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외국법자문사와 법률사무소의 불법 자문행위를 방지하는 등 단계적 개방내용을 준수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5월 출범한 국제법무자문위원회를 통해 법률 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국내 변호사와 해외진출 기업간 연계를 확대하고 로스쿨생들이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업무 능력을 배양시킬 계획이다.

국제중재사건을 국내에서 처리하는 사례를 확대하고 국제기구와 함께 국제중재규범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사업도 검토한다.

EU회계사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단 현행법령으로 관리감독하고 매년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의무화했다.

국내 공인회계법인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외국회계법인(50% 미만) 및 개인의 국내회계법인 지분(10% 미만) 취득을 제한하고, 연내로 ‘회계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무사의 경우, 외국세무법인(50% 미만)과 개인의 국내세무법인 지분(10% 미만) 취득 제한 규정을 5년내 입법화 할 계획이다.

◆문화협력 활성화 방안 확정…연내로 상호작업반 구성키로

문화협력의정서 발효에 따라 양국의 문화협력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오는 11월 16~18일는 EU와 영화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현지 투자유치 설명회(KO-PRODUCTION in PARIS)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비즈니스센터(Ko-Biz)를 통해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프로듀서, 해외배급, 스태프 등 글로벌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애니메이션 산업은 오는 10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MIPCOM 등 국제박람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공동제작 대상국을 오는 2012년부터 전체 EU 회원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6개월내에 ‘문화협력위원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문화협력의정서 관련 분쟁을 독립적으로 관할하는 패널(우리측 5명·EU측 5명·의장후보 5인)도 확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관계부처 및 EU측과의 협의를 통해 연내로‘상호인정협정작업반(이하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작업반은 관련부처 산하기관, 전문가 협회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상호자격인정 권한을 보유한 기관들간에 논의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일단 오는 10월 제1차 한·EU 무역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우리측 작업반 구성안을 마련하고 그밖의 FTA 산하기구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EU와 협의해 최종 작업반을 구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