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별 비율 간통-문서위조-사기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최근 여성 범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생계형 범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이 최근 발간한 ‘2010 여성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범죄를 저지른 여성은 모두 40만8111명으로 전체의 16.2%로 나타났다.
　
　2004년 여성 범죄율이 16.4%를 기록한 이래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

　
　전체 범죄자 중 여성 비율은 2004년 이후 2005년 15.7%, 2006년 15.6%, 2007년 15.3%, 2008년 15.4% 등으로 꾸준히 낮아져 왔다.
　
　여성 범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간통죄로 전체의 47.2%를 차지했다.
　
　이어 문서위조죄(임대계약서 등을 위조해 소액대출을 받는 등)의 생계형 범죄에서 여성 비율(24.5%)이 높았다.
　
　사기 범죄의 여성 비율도 21.3%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문서위조죄가 통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이 강간을 저지른 전체 범죄자(1만4329명)의 1%에 육박한 점에 대해 법무부는 "현행법상 여성이 단독으로 남성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점에 비춰 다른 남성과 공범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다.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형법과 특별법을 통틀어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유일하게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1만110건으로 전체 범죄자의 62.3%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생계형 무허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의 생계형 범죄 현상은 배우자의 유무와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의 비율은 14.9%, 동거 중인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의 비율은 18.8%로 전체 여성 범죄율과 엇비슷했으나 이혼자가 저지른 범죄 중 여성 비율은 28.5%로 높았다.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이 범인인 경우는 48.1%를 차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성이 정상적인 결혼생활로부터 이탈하면서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범죄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여성 범죄의 원인은 경제적 요인이 다수이며 궁핍에 몰려 범죄자로 전락하지 않게 적절한 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