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교사·공무원도 소액후원 가능해야"

2011-07-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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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이 교사와 공무원도 소액의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13일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월 1만원 정도의 소액을 정당에 후원했다고 1900여 명의 교사와 공무원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내년 선거와 무관하지 않아,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2006년까지는 교사와 공무원의 소액 후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이 터주고 있었지만 그 법이 개악(改惡)되는 바람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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