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이 한중FTA를 서두르는 까닭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앞두고 양측이 막바지 조율이 한창이다. 이르면 내달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민감한 농수산물 협상 접근 방식에 대한 이견이 남아 협상 착수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농업 분야의 개방 수위를 정해놓고 협상을 시작하자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모든 이슈를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하고 싶어 한다. 우선 협상부터 하자는 중국측의 입장이다.

◆우선 협상부터 하자는 중국

중국이 한중 FTA를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중 FTA를 통해 단순히 한국의 첨단기술 도입 등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동아시아를 통합의 축으로 삼아 아시아공동체 건설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이다.

12일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한미 FTA 비준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중국이 중국 최대의 무역 흑자국인 한국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무역전환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한EU보다 한중FTA 두려워
현재 우리 나라의 농협·수협·중소기업 쪽에선 한중 FTA를 한미 FTA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 FTA는 한미 FTA보다 농수산물에 대한 파급력이 크고 정치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아주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하지 않으면 쉽지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지 않은 중국이 우리와의 FTA를 서두르는 또 다른 까닭은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통해 미중간 주도권 경쟁을 도모하려는 것.

◆동아시아 통합의 한 축으로 삼으려

서상민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센터 부소장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남미나 중앙아메리카에서 미국중심으로 경제통합을 이뤘다"며 "한미FTA가 진행과정인 점을 감안해 중국으로선 보다 빨리 한중 FTA를 체결해 한미일 3각체제의 중국 위협론을 분산시키려는 계산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TA 체결은 양국간 경제적사고의 의존성이 커지게 되고 이는 정치적·외교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생기는 동시에 국가간 갈등요인 소지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된다는 것.

서 부소장은 또 아시아 통합을 목적으로 꼽은 이유에 대해 중-아세안 FTA 사례를 들었다.

냉전이 끝나고 일본이 아세안 그룹에 대한 적극적 대쉬를 할 때 중국은 이런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아세안과 경제통합을 이뤘다. 당시 중국은 협상에서 여러가지 경제적 실허를 따지지 않고 아세안과의 체결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 결과 동아시아에서 홍콩, 마카오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관계(CEPA)체결에 이어 대만과의 관계개선에 나선 중국이 아세안과 FTA를 체결해 그 영향력을 확대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