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시행 2년간 포상금 34억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학원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가 시행된 2년간 34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 불법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한 학파라치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 앞으로는 학파라치들이 주로 불법 개인고액과외 교습 적발에 나서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2009년 7월부터 학파라치제가 도입된 후 올해 6월말까지 4만9201건을 학파라치들이 신고했다.

　
　교과부는 이 가운데 17.7%인 8720건을 포상대상으로 결정해 33억9900만원의 포상금을 줬다.
　
　포상금 지급건수를 신고항목별로 보면 학원·교습소 등록위반이 4219건(21억1000만원)으로 48.4%에 달해 가장 많았다.
　
　다음이 수강료 초과징수 3846건(11억5400만원, 44.1%),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 598건(1억1800만원, 6.9%), 교습시간 위반 57건(1700만원, 0.7%)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 1588건(7억원), 경기 1690건(6억7300만원), 대구 1438건(5억2800만원), 부산 1126건(4억1800만원) 순이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 교과부는 등록말소 34건, 교습정지 1257건, 경고 3783건, 검찰고발 5336건 등으로 처분했다.
　
　포상건수는 8720건이었지만 포상금을 수령한 학파라치 수는 총 1232명이었다. 이들 중 5건 이상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29.6%인 365명이다. 활동지역은 서울 233명, 부산 133명, 대구 117명 순이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학원 담당 인력만으로는 이렇게 많은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며 “신고포상금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