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포크배럴에 맞서 재정규율 확립하겠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포크배럴'에 맞서 재정건전성을 복원하고 재정지출을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등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외신기자클럽이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간담회에 초청연사로 참석, 균형감 없이 과도한 지출을 부추기는 움직임에 맞서 재정 규율을 확립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포크배럴(Pork barrel)'은 미국 정가에서 흔히 쓰이는 말로, 정치인들이 지역구 표심을 의식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상황을 빗댄 말이다.

박재완 장관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점증하는 복지지출 확대 요구에 대해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의 '보루'를 다시 한번 자임했다.

이어 박 장관은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논란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포퓰리스트로 지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과도한 지출을 부추기는 정책은 표만 의식한 무책임한 논의라는 비난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세 가지 원칙에 맞지 않는 정책들은 배격해야 한다"며 "내년에 대선이 있지만 재정위기에 빠진 나라처럼 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복지논쟁에서) 확실히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10월 정기국회에서 소득세ㆍ법인세 최고구간 감세철회에 대해선 "규제 개혁과 감세 등으로 경제자유를 높이고 정부 입김을 줄여 민간 활력을 높이겠다"며 감세 기조를 재확인했다.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계열사를 통한 부의 편법 증여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선 "공정거래와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하게 규제하고 필요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소위 '747 공약'(7% 경제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이 유효하냐는 물음에는 "유효한 정도라기보다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추구해야 할 목표"라며 "(사회) 갈등을 크게 줄이고 경제를 실사구시형으로 내실화한다면 잠재성장률을 2%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그는 "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화 등 외부요인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비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슬람채권 '수쿠크'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문제에 대해선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서로 공감대를 넓혀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답했다.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해서는 "(저축은행의) 부실자산이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정부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저축은행의 일부는 정상화되고 일부는 구조조정으로 옥석을 구분하는 작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